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 과속단속카메라 기준 및 벌금

오늘은 알아두면 좋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와 과속단속카메라 기준 및 벌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라는게 있더라구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로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네요. 

 

대상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모두이며 서약서를 경찰서 또는 온라인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후 마일리지가 적립된다고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실천 내용은 무위반(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것) ,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무위반, 무사고를 준수하면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0점당 10일씩) 감경되게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그렇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온라인 신청 시 정부 24 또는 경찰청 민원 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수도 있으며 운전면허증, 신분증 지참이 필수랍니다.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이 무효처리되며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7일 후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되니 참고하세요~

 

 

 

저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5분이면 신청이 가능하니 되도록 운전면허 따고 바로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는 최근 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도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단속된 내역들도 모두 확인 가능하니 알아두면 유용한 것 같아요.

 

 

 

과속단속카메라 기준 및 벌금은?

그렇다면 과속단속카메라 기준 및 벌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 저도 찾아봤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단속카메라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무의식적으로 더 밝아서 80km 구간에서 82km로 지나칠 때도 있고 혹시나 단속이 된 것은 아닌지 괜히 찝찝 할때가 있습니다. 

 

보통 기준은 제한 속도에서 10km/h를 초과하여 넘지 않으면 단속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60km/h 구간에서 70km/h 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차량의 계기판 속도는 실제 주행속도와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제한속도에 맞춰서 주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황색 등화 시 통과하면 과속단속카메라 찍힐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황색등화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황색 등화 발견 시 정지하는 것이 맞으나 보통은 급정거보다는 그대로 교차로를 통고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기는 걱정은 노란 불 신호위반 차가 과속단속카메라에 찍힐까 하는 궁금증인데요. 정답은 노란 불에 통과하는 차는 단속대상이 아니다입니다. 무인 교통단속장비 경찰 규격서에는 적색 현시가 되고 설정갑 이후 정지선을 통과한 차량을 촬영하여 단속한다는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황색이 아닌 적색을 기준으로 단속카메라가 작동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속되었다는 차량들은 노란불을 보고 통과하였으나 적색으로 등화되었을 때 정지선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단속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란 불에 지나갔는데 사고가 났다면 황색 등화일 때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가 났으므로 신호위반사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미리 정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속에 따른 과태료도 상당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를 보호하는 구역에서는 더욱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와 과속단속카메라 기준 및 벌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운전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안전 운전, 방어 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