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생활경제, 핵심프로젝트, 경제전망)

2022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고 한 해 마무리를 잘 해야할 시기인거 같은데요. 22년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대체적으로 침체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더라구요. 다가오는 새해에 영향을 크게 줄 경제정책방향 주요 키워드(부동산, 생활경제, 핵심프로젝트, 경제전망)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키워드_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첫번째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인데요.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실수요자들을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동: 규제지역 추가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합리적 조정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양도세 중과배제도 연장(~2024년 5월)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규제해제, LTV 상한 30% 적용

>실수요자: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 고려,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 복권(5년전), 1년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전/월세: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유도,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상향(3억에서 4억),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초저금리 대출 지원

 

2023년 경제정책방향 키워드_생활경제 정책

아무래도 금리인상, 대출이자 증가 등 실 생활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도 시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통신비: 중소, 중견 알뜰폰 지원강화

>교통비: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40%에서 80%로 상향) 2023년 상반기까지 연장 진행, 청년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지원확대

>전기, 가스 요금: 한전, 가스공사 누적 적자 및 미수금 해소를 위하여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예정

>학자금 대출: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022년 수준 동결(연 1.7%)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진행
 

2023년 경제정책방향 키워드_15대 핵심프로젝트

과거의 산업육성, 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1. 신기술: 미래분야 개척 

>미래형 모빌리티: 30년까지 C-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25년까지 UAM 상용화 등

>독자적 우주탐사: 우주항공청 신설(23),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개발(32) 등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개발(26), 배터리/반도체 불량 검출용 양자센서 등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27) 등

>미래의료 핵심기술: 첨단재생의료치료제 개발(30),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화(25) 등

>에너지 신기술: SMR 표준설계 완성(28), 수전해 수소생산 기지구축(23 2개 추가선정) 등

 

2. 신일상: Digital Everywhere

>내 삶 속의 디지털: K-클라우드 구축(23~),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6G 조기개발 상용화, 30), 독거 노인 돌봄로봇 등 사회적 약자 위한 AI 제품 서비스 개발 보급 등

>차세대 물류: AI 등 활용 부산항 신항(26) 및 진해신항(29)을 스마트 항만으로 구축, 로봇배송(26) 드론배송(27) 등 신물류서비스 전국 확산

>탄소중립도시/스마트농어업/스마트그리드: 주거(탄소중립도시). 식품(스마트팜, 양식클러스터, 푸드테크), 에너지(전력망)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디지털 접목

 

3. 신시장: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 No.1 달성: 반도체 산단 신규 입지 확보 추진(23), 국가전략기술(조특법)에 디스플레이 포함(23) 등

>바이오 혁신: K-바이오 랩허브 조정(25),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32) 등

>K-컬쳐 융합관광:청와대 일대 관광클러스터 구축(27), 한국형 칸쿤 5개소 조정(30) 등

>한국의 디즈니 육성: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25), 메타버스 확장현실 기술개발(23~) 등

>빅딜 수주 릴레이: 해외건설, 방산, 원전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릴레이 수주

 

 

 

2023년 경제정책방향_경제전망

1.대외 경제

>성장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인상 영향, 유럽 에너지 수급불안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는 크게 약화될 전망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 부진이이어지나,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인상 영향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회복 흐름 예상

>중국 경제 및 러우 전쟁 관련 불확실성, 신흥국 부채위험 등은 하방리스트로 작용 가능성 있음

>물가 원자재가격 하락, 수요 둔화 등에 따라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겠으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

>주요 원자재 수급여건, 수요위축 강도 등 관련 불확실성 상존

>최근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주요국 물가, 금리, 경기 상황 등 불확실성 지속 예상

>글로벌 유동성 축소 과정에서 그간 부채가 누적되어 자산 가격 변동에 취약한 신흥국 중심으로 자금 유출 확대 가능성

 

2.국내 민간소비

>소비 회복 흐름은 이어지겠으나 증가세는 둔화 전망

>문화, 스포츠 행사, 해외여행 재개 등 쇠비회복 견인

>금리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고용 둔화, 자산가격 하락 영향 등이 회복세를 제약

 

3.설비투자

>글로벌 경기, 반도체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금리상승 영향 등으로 투자위축 전망

>IT, 기계, 철강산업 등은 투자 여력 제한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등 신산업 부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흐름 지속 전망

 

4.건설투자

>부동산 경기위축, 자금조달 애로 등 부진 지속전망

>주택수요 둔화 및 미분양 재고 증가, 건설사 자금조달 애로 등이 주거용 건물 투자 회복을 제약

>토목은 자재가격 상승세 둔화, 민자사업 확대, 반도체 단지 조성등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 전망

 

5.지식재산생산물투자

>R&D 예산 확대, 견조한 소프트웨어 투자수요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경기둔화 등이 민간 R&D 투자 제약

 

6.수출

>글로벌 교역 및 반도체 업황 위축 등으로 감소 전망

>선박, 친환경차, 이차전지 등은 양호한 흐름 지속되겠으나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품목 중심의 수출 부진 예상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시 수출도 점차 회복될 가능성

 

7.수입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수출, 투자 부진으로 중간재, 자본재 수입도 둔화되며 상당폭 감소 전망

 

8.고용

>금년 이례적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경기둔화 영향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2022년 대비 상당폭 둔화 

 

9.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는 둔화 흐름을 이어가며 금년(5.1%) 보다 상당폭 낮아진 3.5% 상승 전망

>유가, 곡물가격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금년보다 낮아지고 수요측 상방압력도 완화 예상

>전기, 가스요금 현실화 등 공공요금 상방압력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관련 불확실성도 지속 가능성

 

2023년에도 경기가 썩 좋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상반기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힘들겠으나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이 될 수도 있다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좀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