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갑자기 중단! "전문가들 무책임한 결정" 목소리

3월 1일인 어제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 코로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QR코드가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가 유지해온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를 전명 갑자기 중단하면서 인데요. 2021년 12월 초부터 확대 시행된 후 약 3개월만에 갑자기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방역패스 갑자기 중단, 왜?

 

지난주까지만 해도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정부는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데요. 전문가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되지 않고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요. 방역패스 중단 결정은 이러한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보건소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 /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고려를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일평균 신속항원검사는 12만 4,000건에 이르는데 이 중 음성확인서는 발급용이 55.5%를 차지하였고 이를 중단하면 업무 부담이 줄어서 고위험군이나 획잔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있따른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으로 지역별로 방역패스 정책의 차이가 발생한 점도 감안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전문가들 갑작스러운 중단에 "무책임한 결정" 비판의 목소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3월 1일에 방역패스 중단을 발표하였습니다. 방역패스 목적이 미접종자 보호라던 입장도 갑자기 바뀌어 미접종자들은 스스로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려달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명분을 가지고 질서있게 후퇴해야지 이런식은 안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미 방역을 거의 다 풀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해 의료 체계가 붕괴되어도 정부가 할 수 있는게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오미크론의 증상이 경미하다고 봤으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비롯한 방역지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1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위증증 환자도 715명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0~9세가 10만명당 513명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도 면제되며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방역이 완화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완화 시점이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며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난 뒤어야 한다고 설명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급속한 방역완화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자꾸 깨지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방역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개인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